- 8월 1일부터 '사진원판 인도기준 개정안' 실행 -
 

 재경부는「소비자의 촉탁으로 대가를 받고 촬영한 사진원판의 인도문제」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주최로 지난 5월2일 실시한 공청회 결과와 그간 제기된 여러 제안을 종합하여 ‘사진원판 인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새로 마련된 ‘사진원판 인도기준 개정안’은 올 8월1일부터 실시되는 개정안으로 지난 5월11일이래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자유발언대와 담당부서(소비자정책과)에 대한 다수 사진인의 의견 제시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 중 ‘사진원판 인도기준’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 및 정책 대안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원판 인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로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사진인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과 백일, 돌, 입학, 졸업, 결혼, 회갑 등 일상사를 기념하기 위해 찍는 기념사진의 원판(컴퓨터파일 포함) 인도여부는 사전에 소비자·사업자간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의함(「원판인도불가」등 일방적 게시 또는 인쇄물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전에 명시적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원판을 인도하되, 인도 후에도 저작재산권은 촬영자가 그대로 보유(소비자가 촬영자의 사전 동의·허락없이 상업적, 영리적 이용시에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어 민·형사문제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문제 유형은 종전 증명사진 원판인도거부(소비자피해)에서 증명사진·기념사진 원판인도요구(소비자불만)로 바뀌며, 촬영자의 원판(컴퓨터파일 포함) 보유기간은 1년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진원판 인도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의 주요 과정에 대해 게재하니 관심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고 바란다.- 편집자 주 -



결혼과 돌, 회갑 등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 7월22일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관련부처와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10일 “정부 부처 가운데 문화부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의견이며,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때 필름 원판도 사진과 함께 받기로 계약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고도 필름 원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한번 촬영에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도 하는 기념사진은 사진사들의 창작성이 가미된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사진 촬영 대가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현상된 사진과 함께 필름까지 갖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허권의 경우 ‘개인이 개발했더라도 그 개인이 특정 기업에 소속돼 급료를 받아왔다면 특허권이 기업에 귀속된다’는 판례와 비슷한 논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고가의 기념사진을 찍은 뒤 필름 원판을 돌려 받지 못해 추가로 사진을 현상할 때 가까운 사진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진관이 필름을 분실해 아예 사진 현상도 못하는 불편이 있다’며 소비자보호원 등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진사들은 ‘필름 원판이 예술혼이 깃든 창작품이고 필름 원판의 공개는 기술 노출의 우려가 있어 영업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필름 원판을 가지려면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한편, 저작권은 계속해서 사진사가 갖도록 하여, 소비자가 사진사의 동의 없이 필름 원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올 7월31일까지 시행된 기존 사진원판 인도기준
그동안 사진원판은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준(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해 ‘증명사진’ 원판은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조건은 두가지이다. ‘증명사진’이어야 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어야’ 소비자가 원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증명사진 이외에 아기 백일사진 등은 인도가 불가능했다. 또 증명사진이라고 해도 사진관 내부 또는 계약서에 ‘원판을 주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면, 사업자가 스스로 주지 않는 한 소비자는 원판을 인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덧붙여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예시로서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 저작물(제4조 제1항 제6호)’로 명시했다. 증명사진에 대해서도 특약의 존재여부에 대한 분쟁(사진관들은 대개 게시물, 인쇄물로 사진원판 인도불가를 표시)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돌사진·결혼사진 등 기타 사진의 원판인도 여부에 대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했다. 따라서 사진을 저작물의 하나로 사진관에 저작권이 있다고 보나, 증명사진은 다른 기념사진과 달리 본질이 본인 확인을 위한 동일물의 재현임을 감안해 사진관에서 특별히 ‘필름 제공 불가’를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인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증명사진도 저작권이 사진관에 있는 것은 동일하므로 사진관에서 소비자에게 필름을 인도하면 저작권도 소비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사진업자가 그 원판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해 소비자가 필요할 경우 다시 인화할 수 있도록 했었다.

■ ‘사진원판 인도기준 개정안’ 시행되기까지의 과정
정부는 소비자들과 사진사들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지난 5월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공청회를 연데 이어 6월 한 달 동안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을 통해 인터넷 토론방을 개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주력했다. 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국민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지난 6월3일부터 홈페이지에 ‘소비자의 촉탁으로 대가를 받고 촬영한 사진원판(컴퓨터 파일포함)은 누가 소유하여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방을 개설하고 지난 6월30일까지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받아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사용했다. 사진원판 인도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개정(안)에 대해 여러 차례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나 사진인들이 재경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글(약 8백여건) 및 담당부서(소비자정책과)에 집중적으로 전화걸기 등으로 계속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별도의 토론방을 마련하여 국민여론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다. 총 게시글 1천3백57여건(삭제글 포함)에 조회건수 약3만9천건으로 재정경제부 토론방사례(11회) 중 가장 많은 게시글과 조회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지난 5월 소비자 촉탁으로 찍은 증명, 기념사진의 원판인도여부를 촬영 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에 따르도록 하되 계약이 없으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원판을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사진업계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실린 주요 토론내용
소비자들은 사진값에는 필름값도 포함되어 있으며, 초상권 보호·원판 보전의 필요성 등 재활용의 이익이 크므로 추가부담 없이 사진원판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계약내용에서는 소비자는 소비자의 촉탁으로 촬영한 사진의 원판(컴퓨터파일 포함)은 사진과 함께 사전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안(촉탁자의 초상권, 재산권, 계약자유)이라고 주장했으며,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해서는 촉탁자의 초상권 보호 및 재활용의 이익이 크므로 원판인도가 원칙(사진인은 결국은 폐기)이라고 주장했다. 원판 인도시 추가비용에 대해 소비자는 사전계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부담 없이 사진원판을 인도해 주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사진인들은 원판은 예술혼·기술노출 우려 등으로 사전계약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후에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면 인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특히 6월30일 한국사진학회와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6월28일 경원전문대 사진영상과 학생 일동은 반대성명서를 게재하기도 했다. 사진인들이 주장한 토론방 게시글을 요약하면 계약은 인화된 사진인도에 국한되며, 원판 인도여부는 사전적으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사진촬영자의 저작권, 영업권, 영업자유)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또한 사진인들은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원판 인도시 저작권자(사진인)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원판 불인도가 원칙이라고 항변했다. 원판인도시 추가비용은 원판인도를 원하는 소비자는 사진(인화된 사진)대금 외에, 사진원판(저작권)의 양도 대가를 추가 지불하여야 할 것을 주장했다.

■ 프로 사진작가들의 입장
사진사들은 계약을 통해 원판인도를 하는 것은 ‘시장에 맡겨둘 것’을 요구, ‘소비자의 지위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 것 같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사진사와 소비자간의 원판인도에 대한 의견 대립은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한 관계자는 밝혔다.

■ 재정경제부의 입장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사진원판 인도기준 개정안’ 시행 업무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여론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본다”고 말한 뒤 “소비자와 사진사간의 첨예한 의견대립과 더불어 정부시안, 저작권법·판례, 외국사례 등 활발한 의견교환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의견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홈페이지 게시 글을 종합·정리하여, 향후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 향상에 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재경부, 문광부, 공정위 등 13개 부처 장관 및 사업자대표·소비자대표 등 20인으로 구성, 소비자보호법 제21조)에 심의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