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 사례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한가요?”
- 사전 계약 시 조건으로 정했다면 사진 원판 인도 요구가 가능하며 촬영 후, 1년 이내에 요구해야 해 -

Q 동네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4장 인화 값으로 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진을 찾으면서 ‘원판 파일을 달라’고 하니 ‘원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판 파일을 포기해야만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사진 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단,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정리 : 김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