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가 불량한 사진 촬영 보상 문의’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사례
“ 상태가 불량한 비자사진 촬영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사진 규격이 잘못 인화되었다면 규격에 맞게 재인화 요구 가능 -

Q 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사진 현상 및 촬영업 항목에 따르면, 촬영을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되었다면 사진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정리 김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