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발표

한국소비자원( 정대표, 원장 www.kca.go.kr )은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인도’에 대한 문의에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인도시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상담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Q 갓 백일을 지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들의 백일사진 촬영을 스튜디오에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스튜디오 측에서는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 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디지털방식의 사진 파일 포함)의 인도 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과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입니다.”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정리 : 김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