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창립을 계기로 사진가들이 사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길 바랍니다”

-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류경선 초대 이사장으로부터 협회 설립 동기와 향후 계획을 듣는다 -

파워 블로거로 활동 중인 전 모 씨는 모 백화점 매장을 둘러보던 중 자신의 사진이 의류에 프린팅된 것을 발견했다. 전 모 씨가 촬영하고 편집한 사진이 식별 표시만 제거되어 그대로 도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사진이 저작권을 무시당한 채 무단으로 도용되는 사례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디지털카메라의 대중화로 인해 누구나 사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오늘날 이와 같은 폐해를 은연 중에 야기 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8월18일,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8층 대회의실에선 사진 저작권자로서 사진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사진 분야 집중 관리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8개 사진 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향후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사진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 할 뿐 아니라 사진 저작물 이용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롭게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편집자 주 -

▲ 국내 8개 사진 관련 단체가 사진 저작권 관리와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출범한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가 지난 8월18일,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18일(토), 서울 목동 소재의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진 관련 단체 회원 7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들기 시작했다. 한국에 사진이 전래된 이래 한국 사진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순수, 광고, 보도, 인상, 학계 등 다수의 사진 단체가 처음으로 공동의 뜻을 합심해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Korea Photograph Copyright Management Association, www.photocopyright.or.kr)의 창립을 선언하는 발기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류경선), (사)한국광고사진가협회(회장, 김광부),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유해준), 한국사진학회(회장, 이용환),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김정근), (사)한국보도사진가협회(회장, 이운안), 한국사진교육학회(회장, 이인희), 현대사진영상학회(회장, 홍상탁) 등 8개 사진단체로 구성된다.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인가받은 이후 ▲ 신탁 받은 사진 저작물의 이용 계약 및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사업 ▲ 사진 저작물 관리를 위한 DB 구축 사업 ▲ 공유 저작물의 수집 및 나눔을 위한 DB 구축 사업 ▲ 사진 저작권 관련 조사 연구 출판, 정보 수집, 세미나 사업 ▲ 유관 단체와 정보 교환,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 사진 저작물의 불법 복제방지 및 홍보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이날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창립 총회에선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협회 이사 및 감사를 선출했다. 향후 3년 간 협회의 안정화와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초대 이사장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의 류경선 이사장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또 협회 이사에는 김광부, 이운안, 유해준, 김정근, 이용환, 이인희, 홍상탁, 박용한, 구성조, 김철호, 성철현, 이석훈, 김성민, 현혜연, 김대욱 등 15명이, 감사에는 김흥수, 이재범, 김윤수 3명이 선출됐다.
한편,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가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인가받더라도 사진 저작권을 가진 협회 회원 및 일반 저작자들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탁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사진 분야의 집중 관리 단체로써 저작권 신탁 및 관리 보호에 대한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류경선 초대 이사장은 “사진을 포함한 여러 저작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불법 도용 등 저작권 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본 협회의 설립은 저작권자로서 사진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류경선 초대 이사장

▲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류경선 초대 이사장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가 지난 2010년 출범한 한국사진저작권협회와 업무상 구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사)한국사진저작권협회는 전문 작가들의 저작물을 위탁 받아 판매하는 스톡포토이미지 전문 업체들의 권리 보호 단체입니다. 반면,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사진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위탁의 개념에서 한 단계 진화해 사진 저작자의 권리를 일괄 관리해주는 신탁 단체로, 사진 분야의 집중 관리 단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껏 한국에서 사진 저작권만 관리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작물의 복사권 및 전송권의 신탁을 위임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나 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 사진 신탁 업무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가 신탁 단체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사진 저작권의 신탁 업무는 우리 협회가 집중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그동안 관리해 온 사진 저작권 신탁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문예학술저작권협회나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신탁 받은 저작물에는 이미지, 글, 사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에 사용된 사진 저작물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난 2003년부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관리·감독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그 저작자를 알지 못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리 위탁 단체로서 저작자를 찾아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나 대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가 향후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사진 저작물과 그 권리에 대해 올바로 알려 나갈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사진을 사용하면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저작권자가 이러한 권리를 일일이 행사할 수 없다보니 본 협회가 그 권리를 신탁 받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해도 좋다는 공식 계약을 사진 이용자와 체결해 그 비용을 징수하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올바로 분배하는 행위도 우리 협회의 몫입니다. 이밖에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사진을 통한 공익사업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협회의 공익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본 협회의 정회원 단체인 한국사진교육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저작권 소재가 불명확한 엄청난 양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공공연히 사용된 사진의 권리자를 찾아주고, 협회에 귀속된 사진을 여러 단체나 기업, 개인과 공유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융통성 있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근현대사를 대표할 만한 사진들은 모두 필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진 저작권자가 아니고서 이 방대한 필름을 그 후손들이 제대로 보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이렇게 소실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근현대 필름을 데이터화시켜 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사진은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되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에는 8개의 사진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식 가입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나요?
“본 협회는 국내 8개 사진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 한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각 단체에 속한 회원들이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단체가 회원으로 저희 협회에 가입하려면 정회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후 정식 법인으로 승인 받으면 일반 회원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사업을 비롯한 협회의 중단기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협회의 법인 설립 인준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후에도 신탁 단체로 지정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협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뚜렷한 사업 목적을 사진계에 알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선행한 후에는 저작권 주제의 다양한 심포지엄도 기획해 사진 저작물의 올바른 가치와 이용 방법을 사회 전반에 인지시켜 저작권 하면 떠오르는 불법도용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싶습니다.”

인터뷰 / 연정희 편집장